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길 바란다.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기 때문에 탄핵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박 전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과 구속은 정당했고, 법치가 지켜졌고 공정했을까. 왜 많은 법조인과 학자들,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과 구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까. 이를 바로잡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 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체 국회와 헌재, 특검, 검찰,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짓을 했길래, 김 후보자 입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나왔을까.
박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탄핵·구속·재판이 공정했는가. 윤석열 정권은 상식 공정 법치를 기치로 내걸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문에 담긴 탄핵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라고 지적하자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그분(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고 밝힌 대목도 김문수 답게 당당한 발언이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 말마따나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와 재판 때 이같은 사실을 강조했지만 묵살당했다.
한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 국정농단과 뇌물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지금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청렴함이 몸에 배어 있다. 지지자들은 부정부패 척결과 싸워온 박 전 대통령이 설마 뇌물을 받았을까 믿지 않는다. 혼자 살면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 전 대통령이 뭐가 욕심이 나서 뇌물을 받았겠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들어 장관에 발탁되어 청문회장에 서면 주눅 들고 좌파들의 공세에 끌려가고 사과하기에 바빴지만 김 후보자는 전혀 달랐다. 야당과 좌파세력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이념 편향, 부도덕성, 퇴행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극우 유튜브와 태극기집회에나 있어야 할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에 이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이다고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몸담았다 보수로 전향한 김 후보자는 좌파들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김 후보자가 하루빨리 장관에 지명되어 민노총과 대한민국 노동계를 바로잡아 주길 기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을 둘러싼 진실의 문도 함께 열리길 바란다. 노동개혁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것이라면, 탄핵과 구속 바로잡는 것은 정의와 법치의 출발이다.
JBC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지향합니다.
JBC뉴스 주인은 자유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과 후원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