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조국의 내로남불 탄핵소추안
[JBC시론]조국의 내로남불 탄핵소추안
  • JBC까
  • 승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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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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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밝힌 탄핵소추안을 보면 그가 법학자 출신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정치선동을 탄핵선동으로 엮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무슨 봉창 뜯는 소리만 해온 조국이었기에 그가 내놓은 탄핵소추안 역시 봉창 뜯는 소리다. 이쯤되면 이판사판공사판이요, 탄핵소추안도 내로남불 그 자체다.

조국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부터 탄핵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7건 중 6건이 유죄였다. 그의 아내도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탄핵만 물고 늘어진다.

조국은 온갖 좋은 말, 옳은 말은 다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의 파렴치한 비리가 밝혀졌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국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 반성이 아니라 억울하게 정치 탄압을 받은 투사인 양, 윤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했다.

그가 탄핵 소추안 공개 기자회견 했던 장소가 이순신 동상앞이다. 광화문은 촛불시위 메카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상징적 장소다. 그가 이 장소에서 탄핵소추안을 밝힌 것도 역시 쇼와 이벤트의 능숙능란했던 조국을 보는 것 같다.

조국의 기행은 혀를 내둘렀다.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 그의 딸은 연예인이라도 된 듯 각종 유튜브에 출연했다. 상품 광고도 했다.

조국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적이 없다. 뻔뻔함이 더욱 더 진화되었고, 파렴치에 대한 감각마저 둔해 진 것 같다.

조국은 조만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조국은 의원사퇴를 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조국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궁리할 시간에 자신과 가족, 조국혁신당 살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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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