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공소장 A4용지 101쪽 분량 공소장을 밑줄 그으면서 읽어봤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다.

이 공소장을 읽어본 결론은 한마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공소장이요, 두 마디는 촛불 좌익 선동 맞춤형, 세 마디는 좌익언론사 선동의 모범형 공소장이다.

흔히들, ‘검사는 공소장, 판사는 판결문,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공소장과 판결문, 기사가 거짓 사기 선동문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다. 이 말인 즉, 객관적 사실과 공정, 법치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계엄령이 지속된 시간이 짧았고, 계엄이 선포된 당시에도 군사 작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탄핵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다른 형사 범죄 사건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론 실제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을 체포했다거나 누구를 끌어냈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의 경위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실제로 벌어진 일이 거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공소장까지 엉터리임을 애둘러 표현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부터 윤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기소한 것이 엉터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 초안은 공수처가 작성했다. 공수처가 작성한 것과 검찰이 비상계엄 가담자 조사를 종합해서 짜깁기 한 것이 윤 대통령 공소장으로 거듭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 것이다.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다.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다.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불법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다.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파괴가 최악의 공소장을 생산해냈다.

형사소송법을 달달 외운 검사들은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을 알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한 이 법은 한국도 이를 계수(Reception)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적용시킨다.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인정해버린 검찰의 기소는 ‘독수독과’ 즉,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은 독이 묻어 있는 공소장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상당 부분 적시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 특정인에 대한 체포로 공소장에 밝힌 대로 특정 좌익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도 없었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직권남용이 적혀 있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수사다. 검찰이 이를 알았다면 바로 잡아야만 했지만 검찰 역시 공소장에 직권남용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검찰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법과 불법에 눈을 감고 좌익형 선동 요구에 화답해 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위법 불법 거짓 선동의 합작품이 내놓은 거짓 사기 선동 탄핵을 심판중이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한다. 더 가관은 공수처와 검찰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질신문'이 헌재서 펼쳐지고 있다. 헌재 심리장이 공수처와 검찰 수사 현장이 된 셈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헌재심리를 버라이어티 개판쇼라 비웃음 친다.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섯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세 명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을 입증할 핵심 증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이진우 전 수방사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 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없다”고 했다. “(국회) 출동 시 대통령 등에게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답했다. 자신을 포함해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에 담긴 핵심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문이 지금 검찰 밖 헌재서 펼쳐지고 있다. 이를 두 눈 뜨고 지켜본 국민들은 공수처와 검찰, 헌재까지 샅잡아 비난중이다. 공수처는 선동 맞춤형 수사기록을 냈고, 검찰은 그에 따랐고, 헌재도 이를 토대로 심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형사재판장에서 펼쳐질 유무죄 다툼이 헌재서 펼쳐지다보니, 헌재가 헌법심리를 하는 최고 기관인지, 서울중앙지법 출장소인지 헷갈릴 뿐이다.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비상계엄 명령을 받은 관련자들을 ‘내란공범’으로 묶었던 것 자체가 패착이다. 내란의 늪에 스스로 빠져버렸다.   

이것은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 좌익 촛불, 좌익언론이 그렇게 설정했고, 그 설정대로 공수처가 수사했고, 그 설정대로 관련자들을 구속시켜야 했고, 그 설정대로 윤 대통령의 선동공소장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다.

문제는 검찰이 이를 최종 잡아야만 했다. 검찰은 이런 선동수사를 했던 공수처와 그 수괴 오동운, 불법체포 영장에 가담한 경찰 주요 인사, 이들에게 선동수사를 시킨 배후 인물을 찾아내서 엄벌을 했어야만 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외면 묵살해 버렸다. 검찰은 이 공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망각해버렸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계엄 선포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계엄 선포의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헌법 제77조 1항(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계엄법 제2조 2항(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 통치행위를 내란수괴로 퉁 쳤고,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했다. 선동과 사기 불법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또 법치를 속이거나 능멸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결기를 다지고 있다. 이 싸움의 시간이 거듭 될 수록 공수처의 불법과 위법, 검찰의 선동공소장이 국민 앞에 발가벗겨 질이다.

이제 그 판단은 재판부 몫이다. 사법부가 좌로 기울어져 논란이지만 이번 이번 재판만은 좌익들의 거짓 선동의 맞춤형 재판이 되어선 안되고, 결코 선동맞춤형 판결이 나와선 안된다.

지금 사무실 쓰레기 통에는 A4용지 101쪽 분량 공소장이 버려져 있다. 이면지로 쓸까도 생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