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상식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균형감각이라는 이유다.

이른바 ‘정치적 균형론’은 과거 헌재 결정에서 은연중에 감지되어 온 흐름이다. 가령 탄핵 사안이라 해도, 헌재는 사법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 안정성과 정권의 지속성을 고려해왔다. 이 대표가 실형을 받을 경우, 헌재는 “이미 야권은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정무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정국의 완전한 붕괴를 방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양 진영이 모두 무너지는 결과를 피하려는 정치적 절충으로서 ‘기각’은 하나의 현실적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타협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그 타협조차도 사법의 중립성과 정치의 책임 사이에서의 절묘한 외줄타기가 아닐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란 결국 ‘국민의 지지’ 위에 세워지는 체제다. 이 대표가 실형을 받았는데도 윤 대통령까지 인용된다면 극심한 정치 혐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그 명분은 “대통령의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는 법적 판단이면서도 실제론 정국 안정과 시스템 유지에 무게를 둔 복합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가 혼란에 빠졌을 때, 사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만에 하나 이 대표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까지 탄핵 인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 수준의 파장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꼴이다. 헌재는 국민 앞에 ‘국가 시스템을 유지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 탄핵 기각은 정치적 면책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감의 발현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