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에 최서원 씨가 또 제외됐다. 최 씨는 윤 정권 들어서 매년 사면을 호소했었지만 사면 후보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지난 2016년 10월 30일 독일서 귀국한 뒤 31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됐다. 이어 3일 구속됐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최 씨는 휠체어에 의존한 채 8년 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 씨와 함께 ‘경제공동체’로 엮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21년 12월 31일 사면 되어 현재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됐거나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된 자들도 전부 풀려났다.

최 씨는 지난날 말 본지로 보내온 옥중편지에서 이번만은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했다. 윤 정권은 특사로 제외했다. 최 씨는 특사는커녕, 형집행정지도 불허당했다. 최 씨 측은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6차례 신청했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과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석방됐거나 사면을 받았는데 유독 최 씨만은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법치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 정권의 행태인가.

문 정권이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국민화합 차원이었다. 따지고 보면 문 정권은 경제공동체 ‘몸통’을 풀어줬다. 윤 정권이 경제공동체 ‘깃털’ 최 씨를 안 풀어주는 게 가당찮은 일인가.

윤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강조했다. 이미 탄핵과 구속의 강을 건너버린 박 전 대통령도 국민화합에 화답했다. 정치권도 탄핵은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국민화합을 강조하지만 최 씨만을 가두어 놓은 상태서 국민화합 운운 할 수가 없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의 흑역사를 넘어가기 위해선 최 씨를 풀어주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최 씨 석방에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최 씨가 석방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자유는 한 손에 수갑, 한 손엔 꽃을 쥐게 한 꼴이다. 최 씨 석방은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과도 직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최 씨는 자신의 일을 도와준 ‘심부름꾼’이다고 했다. 박정권에 몸담았던 다른 이들은 모두가 풀려났는데 심부름꾼을 8년 째 가두어 놓을 수 없다. 보수층에서도 최 씨의 사면을 바라고 있으니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