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당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서 탄핵을 당했고,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앞두는 상황이었다.

우파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큰 기대를 걸었었다. 트럼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아주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방한과 2019년 6월 한국 방문 때 절정에 달했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우파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과 장기 구속에 따른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와 손을 잡았다는 소리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국정농단이었다. 우파들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 권력찬탈이요, 체제전복 일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파의 시각이었다. 미국은 그 범위까지 확대 해석 하지 않았다. 우파들만의 희망고문이요, 오판과 착각이었던 셈이다.

2019년 10월 미국을 방문한 필자가 미 의회에 박근혜 탄핵과 구속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측은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의해 탄핵과 구속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받아들였다.

트럼프 당선자가 오는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전 세계 이목이 트럼프 당선자 취임에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박근혜가 탄핵당했다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한국의 우파들은 2017년 때처럼 이번에도 트럼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차기 정부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이해해주고, 탄핵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 이는 탄핵국면을 바뀌게 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견제는 물론 미국의 자산과 금융 등이 한국과 엮어져 있고, 주한미군 주둔, 세계 경제 10위권 한국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 하루 뒤 유진유 미 공화당 조지아 4지구 위원장을 플로리다로 불러서 한국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면담 시간이 15분이었지만 35분을 훌쩍 넘겼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가 유일하게 내뱉은 말이 “이해했다”(understand)였다.

트럼프 당선자가 말을 아끼고 경청만 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정보를 듣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아마도 트럼프가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그 이유와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도 유심히 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엄의 방식과 절차가 한미 동맹관계로 넘어가면 전혀 달라진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미국 측에 이를 사전에 알렸는가 안 알렸는가다. 안 알렸다면, 안 알린 그 진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동아일보는 미국으로 복귀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 인터뷰를 실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특전사 정보사 등 핵심 부대가 계엄작전에 투입됐는데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누구도 미국에 상황 설명은커녕 사후 정보 공유조차 않았다고 성토했다. 일시적 동맹 오작동을 언급했다. 계엄 직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이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한 비판도 이래서 나왔다는 해석이다.

골드 버그 전 대사는 이 신문에 “몇 주 전에 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 그는 한미일 3자 협력 및 일본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지지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식의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과 보수 정치 평론가와 친 공화당지지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며 “만약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친중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 평론가 고든 창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반미론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드 버그 전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반미관을 불식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 버그 전 대사가 차기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억측을 낳게 했다. 골드 버거 전 대사의 ‘비상계엄 민주주의 후퇴론’ ‘탄핵 정당성’ ‘이재명 반미주의자 아니다’는 인식은 바이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주미 대사관 측은 골드 버그 전 대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자에게도 똑같은 보고서를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골드 버그 전 대사가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도 깊이 들여다 봤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는 2017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 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와 유진유 미 조지아 4지구 공화당 위원장이 잇따라 방문했다. 폴 매너포트는 비공개 방한해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 등을 만난 뒤 9일 출국했다.

지난 6일 저녁 한국을 방문한 유진유는 아직 한국에 머물러 있다. 유진 유 한국 방문에 대해 미국 NNP뉴스는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냈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측은 한국 측에서 올라오는 한국 관련 각종 보고서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미 대사가 바이든 정부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한몫하고 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문제는 미 대사관 측서 트럼프 측에 보낸 보고서가 사실일 경우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을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를 중시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문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슬며시 삭제했지만 미국 측은 이는 ‘민주당의 반미’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가 또 다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국 패싱이다. 가치외교의 핵심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신뢰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2만7천 명이 주둔해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미국 패싱은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등한시 했다는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다. 이는 트럼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후 이를 문제 삼으면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 오해를 낳게 하고, 한미동맹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와 방위비 증가 등 트럼프 청구서가 날아올까 노심초사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및 동맹 관계다. 상호방위 핵심은 신뢰다. 한국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해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면, 미국으로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 받고 동향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과도 직결된다. 비상계엄은 한국군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다. 미국은 이러한 군 변화를 모른 채 작전을 펼치다가 혼선이 생기면 미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휘 계통상의 혼선을 막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윤 대통령이 이를 패싱하면 한미동맹에 엄청난 파국과 손실이 올 것이란 것을 몰랐을까. 분명 이같은 우려는 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도 왜 이를 사전 알리지 않았냐는 것이다. 안 알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그 패싱 이유를 납득있게 내놓아야 한다.

골든 버그 전 대사는 한국의 민주당과 가깝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미국 측에 사전 알리지 않은 것은 이로 인해 계엄정보가 고스란히 민주당에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한몫했었을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작금의 한국 사태를 바라보는 트럼프 측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1기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국정농단으로 선 그었다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벌어진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측이 이 같은 인식으로 급변한다면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