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추미애의 합작 법치파괴와 검찰농단 탓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졸지에 최대 희생자로 부각되고 있다. 그에 대한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대검찰청 정문 입구에는 “윤석열 총장님 힘내세요”라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추미애는 21일 “국민을 저격한 대검을 저격하라”고 했다. 윤 총장을 정면 조준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추 장관을 비난했지만 그 후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보수 우파로 자처하는 시민단체와 법조에서 추미애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또 한 때 태극기 우파 쪽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은 ‘윤 총장 지킴이’로 자처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희생 검찰총장으로 부각되는 마당에 그를 향한 비난이 오히려 문 좌파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수 있다.

그러나 짚고 넘어 갈 게 있다. 윤 총장이 누구였던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말 임명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 박 특검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지명했다.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뒤 3년째 좌천 인사 대상이었던 윤 검사가 화려하게 현업에 복귀했다. 윤석열은 칼을 잘 쓴다는 이유로 그 검사들 중에서 특검 팀장에 선발되었다. 당시 그의 지명을 두고 윤 총장은 철저한 보복 수사를 할 것이고, 박 대통령 영혼까지 털 것이란 말이 회자 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2017년 12월9일)와 헌법재판소(2017년 3월10일) 탄핵과 구속(2017년 3월31일)도 그의 손을 거쳐갔다. 당시 특검의 수사는 아무런 죄없는 대통령을 엮은 조작과 왜곡 수사요, 법치를 파괴시킨 희대의 사기 수사였다는 비난도 일었다.

그 덕분에 윤 총장은 특검팀장→서울중앙지검장(2017년 5월)→검찰총장(2017년 7월)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다.

특검 수사팀장 시절 윤 총장의 법치 파괴는 나열하면 워낙 많아서 차고도 또 차고 넘친다.

윤 총장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불공정 불법 수사는 차고 넘친다. 지난 2017년 2월 촛불광풍이 불 때 윤석열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 죄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당시 이 같은 ‘특검’의 행동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과 ‘뇌물’ 죄는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남용’과 ‘뇌물’ 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객관성도 상실했다. 박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범죄로 몰아갔다.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초래했다. 사상누각의 편향수사의 전형이었다.

특검은 박 정권을 중대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 아무리 레임덕에 걸린 정권이라고 하지만, 정권전체를 불법집단으로 덮어씌운 것은 심각한 오점이다.

수사의 기본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정권을 말실시킬 것처럼 격하게 몰아갔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박정권을 회복 불능의 그로키 상태로 만들었다. 박 정권은 처참하게 붕괴됐다. 특검수사는 촛불세력의 요구를 추종했다. 촛불 좌파 세력의 맞춤형 수사를 했다.

또 구속 후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이니 법리에도 없는 말들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 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한푼의 사익도 챙기지 않았다. 특검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옭아매 삼성과 롯데등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전락시켰다. 추징할 돈도 없으면서 뇌물죄로 기소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은 스탈린 체제하의 소련 신화와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독재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한 우화 소설이다. 매너 농장의 존스 씨 밑에서 착취당하던 동물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새로운 농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동물 농장’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교활한 나폴레옹은 농장주인 존슨들과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동물농장 지도자가 된 스노우볼을 온갖 거짓선동과 괴담으로 모함했다. 나폴레옹은 권력을 잡은 후 스노울볼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를 동원 있지도 않은 스노우볼의의 잘못들을 캐어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한다.

폭풍에 무너진 풍차도 스노우볼의 소행, 헛간의 열쇠 하나가 없어져도 스노울볼의 짓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그 열쇠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윤석열은 ‘동물농장’의 사법부 역할을 자행했다. 박영수 특검과 윤 총장, 한동훈 검사장 등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특검팀은 사건 엮기 선수들만 모였다는 비아냥도 들렸다. 엮기 수사는 법을 아주 교묘히 이용하거나 파괴시키는 행위다. 그 엮기의 달인들이 문재인과 추미애에게 ‘역엮기’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윤 총장을 찍는 것은 검찰 개혁 명분이지만 실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 때문이었다. 조국 가족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윤미향의 정의연 기부금 횡령,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라임 오티머스 정관계 연루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하나같이 메가톤급이다. 수사가 진행되면 문 좌파 정권의 치부와 함께 임기말 급격한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추미애가 ‘추악한 칼’을 휘두르는 이유와 까닭이다.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조인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치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역대 정권에서 자신들을 향해 쪼여오는 수사에 대해 반발하거나 무력화 시킨 사례는 수두룩하다. 한 정권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은 단순히 법치파괴와 검찰농단에만 머물렀다면, 윤 총장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법치파괴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다.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했다. 진실과 정의 대신 거짓과 불의가 이기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은 윤석열이다. 국민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도록 한 개국공신이 윤석열이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초임검사 신고식에서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박 대통령 수사에서 이 같은 법률에 의거해서 수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총장 특검이 박 대통령에 행한 수사는 인권유린과 조작, 여론 수사 등 법치파괴의 전형이었다.

또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윤 총장 특검은 지난 2017년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인권을 유린했고, 불법을 정당화 시켰고, 형사 법집행의 기본을 망가뜨렸다.

윤 총장은 불구속 수사 원칙도 강조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보인 행태는 인권유린 잔혹성 그 자체다. 박 대통령은 한국 나이로 69세다. 검찰은 지난해 4월과 9월 박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각각 두 차례 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지난 해 9월 어깨수술을 받은 박 대통령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22일 현재1302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장기 구속에 따라 건강도 최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임을 안다. 이미 국민 210만 명이 서명한 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그런데 아무리 신임검사 신고식이라지만 윤 총장 입에서 감히 ‘불구속 원칙’, ‘인권보호’ ‘공정한 수사’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특검 임명과 함께 대통령 구속까지는 약 4개월 남짓이었다. 특검은 10만 페이지 가량의 수사 기록을 작성했다. 속기록사가 10만 페이지를 4개월만에 타이핑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수사 소설까지 보탰으니 ‘동물농장’ 나폴레옹 사법부 보다 더한 동물농장 수사였다.

윤 총장은 2016년과 2017년 겨울에 좌파 촛불 시위에 편승 검찰권력과 좌파권력이 손을 잡고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시켰다. ‘환관’이 ‘외적’과 손을 잡고 대통령을 쳐 낸 것이다.

그런 윤 총장이 마치 문 좌파 정권의 희생양으로 부각되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다. 박 대통령 석방과 탄핵무효를 그토록 외쳤던 보수 우파 세력 일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

지난 시절 수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죄책감도 없는 윤 총장을 그저 안타까워 하고 띄우기에 바쁘다.

‘문·추의 윤석열 죽이기’ 작전에 화가 나지만 이런 보수 우파들을 보는 것이 더 울화통이 치민다. 

윤 총장은 그동안 자신이 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보수 우파 세력들이 그 후 그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다.

아직도 박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고, 세상은 바뀐게 없다. 문 좌파 정권의 견고함만 더해가는 독재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에 당부한다. “박 대통령 구속이 법치를 파괴시킨 행위였다”고 먼저 사죄하면 그 때 비로소 윤석열이 국민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은 좌파에게도 죽고, 진짜 우파들에게도 버림받는다. 윤 총장의 '라스트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