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선]이재명 위증 1심 ‘무죄’에 담긴 헌법개정 음모와 계략
[JBC시선]이재명 위증 1심 ‘무죄’에 담긴 헌법개정 음모와 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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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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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과 개딸 등 좌파들은 이 대표가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쇠뿔도 당기며 빼라고,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대대적 공세로 전환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고, 윤석열 탄핵과 퇴진 동시에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 조기 퇴진 여론과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 중심으로 구축된 일극 체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 대표의 무죄는 앞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무죄는 국민의힘 내분과 보수우파의 무능과도 연관되어 해석된다. 바야흐로,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한동훈 대표 가족 댓글 논란과 관련, 이날 이 대표 1심 무죄선고 직전까지 친윤과 친한이 치고받았다.

좌파와 언론들은 국민의힘을 더욱 친윤 대 반윤구도로 몰고가면서 내분을 몰아치게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로선 이에 대해 방어할 역량도 없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당장 위협이 찾아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퇴진, 김건희 특검 칼날을 더욱 들이댈 것이다. 이를 가장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헌법개정이다. 좌파들은 헌법개정이라는 비교적 그럴듯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올 것이 분명하다. 헌법개정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윤 대통령 임기 4년 후 1년 앞당겨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체하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헌법개정만큼 좋은 카드가 없다. 좌익들이 연대해서 윤 정권을 압박하면 여권은 타결책으로 먼저 헌법개정을 하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좌익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음모를 꾸미고 모략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을 구태여 탄핵할 필요도 없다. 개헌이 탄핵을 집어삼킬 것이다. 문제는 누가 먼저 개헌을 제안하느냐다. 민주당이 먼저 하면 국민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좌파들은 윤 정권 공세를 통해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여 임기 내에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퇴장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체제까지 단숨에 바꿔 버리는 것이 저들 음모와 모략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보건대, 국민의힘과 보수는 좌파세력에 대한 맞짱 투쟁력도 전무하다. 정치판은 여론과 힘이 지배한다. 선동은 여론을 낳고 여론은 민심으로 해석되어진다. 이것이 곧 국민여론으로 둔갑되어 정치판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흘러가면 아둔한 국민의힘이 헌법개정을 거부할 리는 만무하다. 좌파들은 이날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하늘은 우리 편이다고 했다. 좌파들은 내년 안에 여권을 통해 제시된 헌법개정에 사인하고, 이 후 좌파정권 창출을 위해 대국민 선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좌파들은 빅텐트를 쳐서 중도우파와 위장기회주의 우파세력과 연대할 가능성도 높다. 보수우파 중 태극기 자유우파들은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자유우파를 극우파로 밀어냈고, 이젠 좌파세력도 자유우파=극우로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보수궤멸은 시간문제다. 정치판은 혼란과 맞물리면서 본격 헌법개정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

11월 마지막 월요일에 내려진 이 대표 무죄가 헌법개정 시동을 걸게 해주었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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