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그대로 있는 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3년 전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일본을 향해 ‘죽창가’를 외칠 때 필자는 이런 예언을 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측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할 것이고, 일본이 거절 할 것이다는 예상도 빗나가지 않았다.
아베 정권이 문재인과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그토록 애걸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퇴짜를 놓았다. 이젠 반대가 됐다. 문씨가 일본과 대화를 원했지만 일본이 퇴짜를 놓았다.
최근 문재인은 직간접 채널을 통해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일 즈음 일본을 방문,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일본이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방일을 촉구하는 듯 했다.
19일 일본은 마다 못해 “오고 싶으면 와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분과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들과 좌파, 위장 보수 정치인들은 문재인이 방일을 전격 취소 한 것을 “잘했다”고 반겼다. 이는 외형상 청와대가 방일 취소를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이 문재인 방일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주한 일본 대사관의 2인자인 총괄공사가 국내 방송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자위행위' 표현을 썼다는 것도 한 몫 했다.
'일본은 한일 문제에 관심 둘 여유가 없는데 문 대통령 혼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서 23일 올림픽이 개최되면 정치적 이견을 떠나서 이웃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가야하고, 또 일본은 초대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일본이 문재인씨를 적극 초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선 자존심이 안상할리 없다. 이웃나라서 올림픽이 열리는 데 문재인이 초대조차 받지 못했으니 말이다.
사실 문재인이 방일을 못하는 게 전적으로 일본 탓인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작금의 대일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좌파정권의 책임이 커다. 문재인 좌파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전임 정부 때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
한일 갈등에 기름을 부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판결도 다시 뒤집혔다. 여권은 ‘토착왜구’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자극했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외교 갈등이 몰고 올 국익 피해엔 아랑곳없이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해 표 얻을 궁리만 하고 있다.
문재인의 대일외교는 '죽창가' '토착왜구' 척결 선동 그 자체다. 문재인 정권 초창기 부터 대일 외교는 갈등으로 내몰렸다.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 때는 그 절정에 달했다.
문재인 정권 세력들은 툭하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에서 친일청산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좌파 세력들은 “친일잔재 청산 오랜 숙제”라며 "빨갱이 표현이 친일 잔재"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맺었던 위안부 파기, 또 강제징집 판결,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독도 레이저 조준 사건 등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나온 반일 감정이었다.
문재인과 그 지지 세력들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 좌파들에게는 지지를 형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문재인은 일본과 관계를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보는 것 같았다. 외교에는 이분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지금 우리나라에 친일 세력, 군부 독재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다 잡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해방된 지 76년인데 어디에 친일파가 있으며 군부가 무슨 독재 세력인가.
지금 군부가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는 군부만 존재할 뿐,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참군부가 있는가.
일본 잔재를 청산해야만 진정한 독립이 된다는 문재인의 논리는 무식외교의 총체다. 지금도 한국인 일제강점기 식민지 국가인가. 최근 여권 대선 후보 이재명은 “친일파가 설립한 대한민국 친일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문 정권의 계승적 논리다.
일본 스가 총리가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 주사파 세력과과 빨갱이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인들은 이런 스가 총리의 방한을 반길 수 있을까. 일본과 대화는 커녕, 전쟁을 벌일 태세로 덤빌 것이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자국 국민을 이렇게 비난하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일본 국민이 이를 모를 리 없고 일본 내 혐한 정서가 팽배하게 된 이유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합의마저 파기시켰다. 일본인들은 ‘신뢰’와 ‘약속’을 중시여긴다. 이를 깨는 사람들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상종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지게 한다.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다. 그 사무라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약속과 신뢰다. 그것이 깨어지면 사무라이간 전쟁이었다.
이를 깨뜨린 자는 때론 자결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약속을 어긴 사람 집 앞에는 깃발을 걸게 해서 사람들이 상종 못하게 했다. 일본 입장에선 문 정권의 합의 파기는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문재인 정권 '노상종' 결정판은 2019년 3월 25일 이뤄진 한국 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인의 ‘본능’을 자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의 근간을 무너뜨린, ‘돈’에 관한 구체적인 강제조치다. 한국적 시각에선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지만 생존을 중시하는 일본은 ‘돈’을 나라를 지키는 현실적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양승철 대법원장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선 외교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문 좌파 정권은 ‘재판거래’로 몰면서 양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바람대로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한국은 약속과 신뢰를 밥 먹듯이 깨버린 나라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한일관계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늘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도 늘 반일감정이 있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 갈등은 상존해 왔지만 초유의 파국으로 간 적은 없었다.
지금 한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온갖 부문이 일제히 대립과 갈등의 팽행선을 달린 적은 없었다.
문제는 문 좌파 정권과 일본도 이 갈등을 풀고 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을 모르는 한국의 무식한 정치인이 “친일청산” “죽창가”로 맞장구 쳐서 될 일이 아니다.
언론이 선동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제 사회 공유를 통해 일본 규탄도 택도 없는 일이다.
갈등과 대립은 풀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풀어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일 외교 전문가를 사실상 참수했다. 전 정부에서 대일 외교를 담당해온 인사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폭풍으로 하나씩 현장에서 물러났다.
한때 ‘워싱턴 스쿨’과 양대 산맥으로 분류됐던 ‘재팬 스쿨’이 초토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일본과 갈등을 풀어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들이 내놓는 대책이 '죽창가' '친일 청산' 등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일본과 맞대응이 중요하지 않다. 막후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일본 정치는 막후(幕後)다. 막후라는 말의 의미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배후를 뜻한다.
막후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런 막후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일 외교 대응의 기본 ‘좌표’는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줄을 당길 때가 있고, 늦출 때가 있는 법이다. 마냥 힘껏 당기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한일 외교는 더더욱 그렇다. 잘 아는 게 중요치 않다. 그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오고 일본식 갈등을 푸는 막후에서 해결할 사안이다.
문재인의 그동안 대일 발언은 주사파가 일본을 바라보는 전형이고, 그는 아직도 70년대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한일 관계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애초부터 초토화시킨 측면이 크다.
한국에선 몰라도 이젠 이런 낡은 선동이 국제사회에선 안 통한다. 이런 관제 민족주의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는 다자간 외교를 통한 국제경제다. 한 가지 문제가 열 가지로 얽혀 있다.
문재인이 이런 주사파 철지난 이론으로 무장한 자들과 함께 대일 외교를 설계하다 보니, 일본 공사가 문재인을 향해 ‘자위행위’를 한다고 비아냥 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이 방일을 전격 취소하자 이 정권 지지자들은 다시 죽창을 들 태세다.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이자고 한다. 한국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런 감정적이고 즉흥적 대립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국제고립화를 더욱 자초시켜 한국 경제의 폭망이 예견된다.
역대 정권에서 반일 발언으로 IMF까지 불러온 일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중국 장쩌민 주석과 한 회담에서 “일본 정치인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내뱉었다. 이 말은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은 우리에게 빌려 준 외채를 회수했고, 주변국들이 가세하면서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이어졌다. 역사는 그 정반대로 이뤄졌다. 일본이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친 것.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일본의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에 있는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의 생가 대들보에는 '死而後已(사이후이)'라는 낙서가 적혀 있다.‘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살아 있는 한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이다.
“선비는 인(仁)을 자기의 본연의 임무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일이니 머나먼 길이다(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일본이 약속과 합의 파기에 따른 문재인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대일 죽창가가 귓가에 맴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죽창을 들고 진작 광장으로 달려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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