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권 좌파굴복인가 12월에 판가름 날 듯
윤석열 정권의 12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민노총 산하단체들의 총파업, 지난주(26일)까지 16회차 이어져 온 촛불시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거세지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는 붉은세력들이 한 전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끼어들었다. 김여정은 지난 24일 북한 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다그쳤다. 이는 촛불 등 붉은 세력들에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라는 지령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도 거짓말 달인 민주당 김의겸 등과 양산 영축산 등반에서 “마음의 동요없이” “흔들리지 마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령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15회차 집회에서 야권 시민단체 원로집단 포함한 범야권 원탁회의까지 제안해놓은 상태다. 윤 정권 퇴진을 위한 수순과 절차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
윤 정권이 이런 야권과 붉은적폐 세력들의 12월의 파상공세를 넘길 수 있을 지, ‘굴복’ 할지 그 결론은 12월 20일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붉은적폐 세력들을 척결시킬만한 카드가 읽히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내부는 여전히 윤핵관과 비윤핵관 갈등, 이준석과 배신 대명사 유승민은 툭하면 윤 정권을 공격중이다. 사법부 중 경찰 조직은 이미 윤 정부에서 등을 돌렸다고 봐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예산들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 대선불복인 셈이다. 행정부와 정부산하 조직 그 중하층은 사실상 붉은 세력들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권을 뺀 지방자치 조직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최근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오면서 윤 정권에 등을 돌리는 중도층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폭락은 더욱 윤 정권과 중산층 간 간격을 벌릴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에서의 폭락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부동산 세금마저 올라서 민심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중이다.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도 확산중이다.
윤 정권이 결국 좌파에 굴복할 것이란 예상이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의 도움이 없다면 정국을 헤쳐나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구속 면제부’를 발급해주고 여야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여야연정으로 나아간다는 계산이다. 여권이 야권의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고, 합의한 것도 그 연장선상 일환으로 읽힌다.
만약 윤 정권이 ‘이재명 면죄부’를 발급해주고 붉은적페 세력과 손잡을 경우 보수우파 세력들이 윤 정권에 완전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시위가 16회차 열리고 있다. 보수우파 세력들도 ‘맞불집회’를 개최하하지만 이것이 보수우파 전체 동력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이런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요인이 크다.
12월 시국은 한 치 앞을 볼수 없고, 무엇보다 윤 정권의 통치철학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이 섣불리 보수우파 집회에 화력을 모아줄 경우 윤 정권 2중대 논란을 피하길 없다. 자칫 윤 정권이 야권에 굴복할 경우 우리공화당으로선 여간 난감하지 않다.
우리공화당은 지금으로선 살얼음판 정국을 좀 더 관망하고 조원진 대표가 대선 이후 강조해왔던 정중동(靜中動)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게 옳다.
윤 정권이 붉은적폐 세력과 한판 싸움을 벌여서 12월 위기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은 조원진과의 만남이다. 지금으로 봐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장제원 의원의 만찬은 지난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보다 며칠 앞서 있었고,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탄파’(사기탄핵파)들이고, 윤 대통령 포함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거나 지지했던 ‘구속파’들이다. 이 같은 만남은 윤 정권이 어느 시점에서 야권과 붉은적폐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타협’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들에 앞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이유는 붉은적폐 세력에게로 정국이 넘어가면 윤 대통령은 결국 탄핵과 퇴진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 이렇게되면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져 온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다.
윤 정권이 붉은적폐 세력들에게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한국판 삿초동맹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은 지난 탄핵정국 이후 갈등과 대립이 이어져왔지만 오직 붉은적폐세력을 청산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골자가 한국판 삿초동맹이다. 이는 양측의 합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쉽게 말해 붉은적폐 청산을 위한 전략적 제휴다.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으로선 나쁜 카드가 아닌 ‘윈윈카드’다.
1866년 3월 일본 에도시대 후기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은 정치적·군사적 동맹을 체결했다. 사쓰마 번은 1864년에 금문의 변 사건을 일으켜 교토에서 조슈 번을 추방하였다. 몇 차례 조슈 번을 공격하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앙숙 관계였다. 이 동맹으로 일본역사상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이래 675년 동안 계속되던 봉건시대가 끝나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다.
한국판 삿초동맹이 체결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침묵을 깨고 비로소 자유대한민국 지킴이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판 삿초동맹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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