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당했다.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15년 1월12일 신년기자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말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노리던 종북정당 통진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틀 아래 합법적으로 해산’시켰던 통진당이 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첫 국회 당선자를 배출했다.

2014년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그 후 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국회에 재진입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로 재선거가 치러진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선거에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데는 민주당의 ‘무공천’이 영향을 미쳤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민주당은 이 지역구에 무공천을 결단했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개표 결과 강 후보는 1만7383(39.07%)를 얻어 1만4288(32.11%)를 득표해 2위를 기록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크게 앞섰다. 민노총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인 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민노총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강 당선인은 한국외대 출신 통진당 핵심 이석기 전의원 후배다.

진보당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기초의원 20명이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진보당 당명으로 출마한 후보가 금배지를 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외 정당인 진보당이 원내 처음으로 발을 들이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중심의 진보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위헌 정당이 외양을 바꿔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통합진보당의 뒤를 이어 2017년 창당한 민중당이 2020년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대표를 맡았다.

진보당 후보의 당선은 제주 간첩단 사건마저 흔들어놓을 수 있다. 5일 검찰은 제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ㅎㄱㅎ’ 조직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총책은 불구속, 핵심 조직원 2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이날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을 구속기소하고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혐의만 12개에 이른다. 그런데도 진보당 후보의 원내진입은 이들이 말한 간첩단 사건은 조작과 탄압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당 강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며,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고 돼 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해 민족으로 자주권을 확립한다’는 등 통진당 것과 유사점이 많다.

진보당이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진당 해산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세 일 조짐이다.

반면 청주시 의회의원 보궐선거 청주시나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유근진 후보는 192표(1.58%)를 각각 획득했다.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5천851표(48.38%)를 획득하며 4천913표(40.63%)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무소속 정우철 후보는 1천136표(9.39%)를 얻었다.

우리공화당은 조원진 대표 등 당원들이 총출동 유세를 지원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와 명예회복을 기치로 내건 우리공화당 당명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일 때 지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써 통진당 해산에 적극 동조해왔고, 현재도 진보당과도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가에선 “박근혜가 죽였던 진보당은 되살아났고, 박근혜를 지지한 우리공화당은 선거에서 또다시 참패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