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옹졸한 대국주의(大國主義)가 국제 규범에 어깃장을 놓는 딴전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회견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데 대해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나섰다. 외교 언사치고는 가장 천박하고도 용렬한 ‘미개사회’(未開社會)의 ‘쌍말’이 아닌가.
‘힘에 의한 현상변경반대’는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연합기구가 일관되게 보편적 가치로 존중하는 규범이다. 중국당국이 거칠게 규범 무시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데 맞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격을 의심에 하는 일”이라고 점잖게 받아졌다. 주한 중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매우 ‘적절’했으나 중국측의 고압적이고도 졸렬의 극점(極點)에 다다른 언어구사에 맞서 지나치게 ‘온건’(穩健)했다는 아쉬움이 따라붙는 것은 중국의 상도를 벗어난 고약한 언동을 빗댄 역설적인 불만 표시로 봄직하다.
국제사회는 남중국해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윤 대통령 발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하여 쐐기를 박기 위한 전략적 포석인 것만은 분명하다.
남중국해는 세계를 누비는 우리의 수출 물량이 끊임없이 항해하는 특별한 해역이다. 그곳의 평화유지는 우리의 소망과도 일치한다.
중국의 오만한 일방적인 일련의 행태는 한국인의 불쾌감을 치솟게 했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입맛대로 넘나들었다. 우리의 안보자위 수단인 사드배치를 간섭하는 따위의 무도(無道)를 범하지 않았던가.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거침없이 보복조치 서슴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작금의 황사현상과 관련. 한국언론이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서는 ‘억지심술’를 부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가장 몸집 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감싸기는커녕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나라의 체통을 구겨 놓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한 이 대표는 “대만문제 불개입 원칙을 지키라”고 외쳤다.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역주행’이 아닌가.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아나 사태에 대해 ‘민간인 살상이 더이상 심해지면’이라는 전재를 깔고 필요하면 “무기 지원도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트집잡아 ‘살인수출’이라는 모질게 날 세운 비난을 쏟아냈다. 그의 근시안적인 역사인식이 위험수위에 닿고 있음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 나라의 외교는 국력의 총화(總和)라는 말이 있거늘.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귓전을 때리는 오늘이다.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약력
1930년생
靑丘大學(현 영남대학)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연구과정 수료(경영진단사 자격취득)
경향신문 주일상주 특파원, 정치부장겸 부국장, 상임논설위원
중앙홍보연구소 이사장
한국부동산경제신문 회장, 월간 평론지 ‘인사이드 월드’ 회장겸 주필
제8대 국회의장 비서실장
제9·10대 국회의원(3선의원)
유신정우회 원내수석 부총무, 대변인
헌정회 사무총장, 부회장, 원로회의 부의장
현재 민족중흥회 회장, 국가원로회 상임고문
◇저서
시집:향수,폭포수
칼럼집:새천년 새벽의 초대, 대통령의 초상, 진혼곡의 끝자락이 흐느끼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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