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녀사냥 재물로 삼은 언론, 그 다음 윤석열.”

지난 2022년 9월 28일 필자가 쓴 칼럼 제목이다. 당시 이 칼럼을 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난장판 싸움을 벌이면서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취했고,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고 맞섰다. 당시 발언은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우연히 카메라에 찍혀 공개됐다. 하지만 주변 소음이 심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다. 한국언론은 이를 물어뜯으면서 보도했다. 그래서 한국언론을 ‘사냥개 언론’이라는 부른다.

특정 이슈가 터진 후 마녀사냥 대상자로 지목되면 달려가서 물어뜯는다. 자극적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조롱하는 표현인 기레기 소리만 해도 참담한 일인데 특정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언론이라는 의미인 사냥개까지 나올 정도다.

권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마키아벨리와 토인비의 일갈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늑대이다”(homo homini lupus). 그 늑대는 자기 탐욕과 자기기만에 쉽게 빠진다. 그리고 그 늑대는 잔혹한 야수로 돌변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존재토록 하기 위해 선동을 울부짖고, 저주가 하늘을 찌르고,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언론은 끝없이 마녀사냥을 해댔다.

마녀사냥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목당하면 마녀로 전락한다. 정치적 정적이, 생각이 나와 다르다면 누구라도 마녀가 될 수 있었다.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마녀임을 고백했다. 마녀사냥자로 돌변한 인간은 더욱 포악해지고, 잔혹해져만 갔다.

한국 언론은 마녀사냥을 넘어서 조작과 공작을 서슴치 않고 자행중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언론이 길들이기 좋아하는 자를 대통령에 앉히려 한다.

2016년 10월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서 ‘최순실 태블릿PC’가 등장했다. JTBC가 “고영태씨는 최순실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한 이후 한국 언론은 태블릿PC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인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사항을 누설하고 최순실이 청와대의 공식 문서를 최종적으로 손본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파면 구속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최순실 태블릿PC’라는 말이 나온 지 7년이지만 그 실물이 공개되거나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처럼 여겨졌던 ‘최순실 태블릿 PC’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의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검찰의 모해증거위조(謀害證據僞造)였다.

2019년 9월 말 최서원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을 고소했다. 손 사장이 태블릿PC와 관련한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역으로 “태블릿PC는 내 것이 맞다. 나에게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말 “최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주지 않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6월 한 방송에 출연 “태블릿PC가 최서원 거라면 빨리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다.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라며 “이것도 이상한 거잖나, 국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 PC라든지, 핸드폰을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해 가면 그것을 이미징을 뜨고 나서 돌려줘요, 개인 재산이잖아요. 안 돌려주고 있다고, 지금까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JTBC의 태블릿PC 조작 보도 논란은 현직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타가 되었다.

대장동 핵심 업자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정치 공작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파장과 파문이 일고 있다.

김만배씨가 만든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에 등장하는 당사자 조우형씨가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JTBC가 내 말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JTBC의 보도는 언론 보도가 아니라 애초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치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다.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의 낙선이었다. 이는 이재명을 당선 시키기 위한 JTBC의 대선 공작 가담이다. 이 보도 후 민주당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최대한 팩트를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도에는 당사자의 반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선 이 상식 밖의 행태가 대선 때만 되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한다.

김대업 대선 사기 사건 때의 KBS, MBC가 그랬다. KBS, MBC, JTBC는 이번 김만배 가짜 뉴스에도 어김없이 등장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일조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이용,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설과 칼럼, 스트레이트 및 해설기사를 곁들여 연일 각 신문의 지면과 방송화면을 도배하다시피 채웠다.

지난 해 10월 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윤석열·한동훈 술자리’를 폭로했다. 대통령,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 술집에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음주가무를 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질 괴담이었다. 김의겸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의원이다. 기본적인 팩트체크만 해도 허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런 노력조차 안 한 채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했다.

김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기자시절 정유라 박근혜 딸 의혹 제기 칼럼까지 썼다. 가짜 조작 선동 뉴스는 결국 사람에 의해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자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은 가짜뉴스와 조작뉴스에 대한 법의 너그러움과 언론 표현의 자유 영역을 확대해석 것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매체 폭스뉴스가 약 1조 343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20년 대선의 전자 개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해당 개표기 제조업체가 낸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다. 이는 가짜뉴스가 끼치는 해악을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다급한 과제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법부는 김의겸에게, 혹은 가짜 조작 공작 뉴스를 퍼뜨린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게 책임을 물게 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미국 ‘언론윤리강령’(The Canons of Journalism) 핵심이 ‘진리보도·공정·자유’ 원칙이다. 한국언론에선 이를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언론은 이미 민노총이 장악한 민노총 2중대가 되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언론의 공격과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의 공작은 사실상 내란선동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 공작을 통한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내란선동은 ‘특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도면 또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결의를 조장하는 자극을 주는 것’이다. 정치공작 가짜뉴스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법 제88조)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내란선동죄로 처벌받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