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를 낳고 민주주의는 선거를 낳는다.” 한마디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떠받치는 ‘대들보’임을 못박은 명언어이다.

서슬퍼런 청와대 권력이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꾀했다면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박살내는 대역죄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늘 문재인 치하 겁 없이 막무가내로 저지른 권력 사유화 그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악명 높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진실이 법정에 의해 유죄선고됐다. 기소된지 3년 10개월만의 1심 판결이다.

선거 사범 ‘6개월내 처리’라는 법원 관행이 망가진 사례다. 이념적 편향의 늪에 빠진 ‘김명수 대법원’의 정략적 입김이 서린 결과라는 법조계의 매서운 눈초리가 정조준하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의기투합 공모했다.

경쟁자인 야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 압수수색, 후보 매수, 각종 공약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범죄다”

재판부의 선고문 한 가운데를 가로지른 가장 화끈한 큰 줄거리다.

1심 재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와대 후원으로 당선된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다 채웠고, 국회에 진출한 황의원은 내년 5월 21대 국회 마감으로 임기를 마친다.

야무지게 따지자면 울산시장선거 공작수사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완(未完)의 장(章)에 머물고 있다고 봐야 옳다. 청와대 윗선 수사에 미처 다가서지 못한 채 검찰수사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허락없이 몇몇 비서관이 작당 공모했다는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악다구니에 불과하다.

최소한 문 전 대통령의 묵시적 ‘시늉’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어림없는 불문가지다.

문 전 대통령은 선거이후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 인사권을 이용하여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다는 증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모든 탓은 문 전 대통령의 몫이란 지적에 힘이 실리는 것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인 추정이다.

2004년 16대 국회가 여야 난투극 끝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처분을 내린 64일간 대통령 집무가 중단된 사상초유 사태의 경우를 잠간 살펴보자.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 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나가는 말투로 토로한 말이 화근이 됐다.

문제의 발언은 이렇다.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시간의 격론 끝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문서상의 경고를 포함한 물리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 발언파문과 문재인 청와대 권력의 선거개입을 나란히 펼쳐놓고 악성비교(惡性比較)를 해보자.

후자는 현재진행형의 명백한 범죄다. 검찰의 윗선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이뤄졌지만 서울고검은 엄거주춤하고 있다.

‘검찰독재’를 외치는 이재명 송영길 ‘개딸들’의 날선 아우성에 주눅 들었는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날렵한 솜씨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 의금부(義禁府)를 관장하고 있는 한동훈 ‘형조판서’가 대어(大魚)를 낚아챘다는 기별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답답한 민심의 한 모서리에 ‘멍’이 들었다.

“잊혀진 삶을 원한다”는 평산마을 책방주인을 자처하는 문 전 대통령. ‘광중’증세가 도졌는가? 틈만 생기면 현실비판의 목소리를 쏴 올린다.

총선을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에 신바람이 난 모양새다. 아무튼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울산공작’의 진상은 시원하게 파해져야 한다. 그냥 넘기면 성난 민심은 더욱 흉흉해질 것이다.

‘행동하는 뚝심’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이 걸린 또 하나의 승부처가 여기에 있다.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필자 약력

1930년생

靑丘大學(현 영남대학)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연구과정 수료(경영진단사 자격취득)

경향신문 주일상주 특파원, 정치부장겸 부국장, 상임논설위원

중앙홍보연구소 이사장

한국부동산경제신문 회장, 월간 평론지 ‘인사이드 월드’ 회장겸 주필

제8대 국회의장 비서실장

제9·10대 국회의원(3선의원)

유신정우회 원내수석 부총무, 대변인

헌정회 사무총장, 부회장, 원로회의 부의장

현재 민족중흥회 회장, 국가원로회 상임고문

◇저서

시집:향수,폭포수

칼럼집:새천년 새벽의 초대, 대통령의 초상, 진혼곡의 끝자락이 흐느끼는 까닭

정론일갈(正論一喝)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