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위한 변명이 아니다.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이 밝힌 “통일, 하지 말자”에 대해 “옳은 소리”를 했다니 “틀렸다”는 갑론을박을 하려는 게 아니다. 또 그의 발언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현시점에서 ‘통일신봉자’였던 그가 왜 이 같은 발언은 했는가, 종북 친북의 전략적 관점서 짚어보고 또 통일불가론이 반헌법·반민족·반통일인지도 따지고 반문을 해보자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주사파 성향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했다. 2019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엔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보수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했고, 진보 일부도 못마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4일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주사파 성향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했다. 2019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엔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평생 ‘통일’을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에 대해 김정은의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지난 해 12월 말 김정은은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모두 없앴다. 김정은 두 국가 적대론 발언이 나온 후 한국 내 친북 단체들이 장단을 맞추듯 ‘통일’을 빼기 시작했고, 여기에 임 전 실장도 가세했다. 다분히 북한 김정은 집단과 국내 친북 세력들간 묵시적 카르텔이 의심대는 대목이다.

그러나 분단 71년 지금의 시점에서 “통일을 하지말자”가 과연 '반대한민국, 반헌법적이다'에 대해선 글쎄다. 물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와 제4조 위헌 소지가 있는 분리주의적, 반헌법적 주장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적 논쟁을 뒤로 하고 현실적 상황을 놓고 따져보자. 한국의 젊은층 사이에선 통일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통일은 기성세대 전유물, 정치인들의 정치지향대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또 90년대에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했다. 유엔은 남북한을 한 국가로 여기지 않고 각각의 나라로 인정한 것이다.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회적 정서도 무시 못한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71년이 지난 2024년 시점이다. 북한과 공통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면 이산가족 상봉도 끝이다. 이렇게 되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수우파 내부에서도 “자유통일로 이북 동포를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자”와 “빨갱이들과 상생하기 싫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툭하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남쪽을 겨냥, 미사일을 쏘우고 있다. 연평도발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에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생기게 되는 요인다.

무엇보다 통일을 해서 과연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게 있을까'라는 경제적 관점도 무시 못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상이 완전히 다르다. 민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한과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이득을 볼까라는 의문도 없지 않다. 개인 자유 자본주의에 물들은 20-30대 젊은 층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통일대박을 외칠 수 있을까.

물론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국력이 커지고 세계 강대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밋빛 희망이다. 독일 예에서 보듯 독일이 통일을 해서 ‘통일=대박’이 되었는가. 독일 경제는 서독경제 시절보다 후퇴했다. 좀 더 현실적 문제를 돌여다 보자. 한국은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발돋음 했다. 북한은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분배해주어야 한다. 국가 예산은 북한 쪽으로 많이 지원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이 한국 경제를 더 끌어올릴 것이고, 3D업종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인들이 일자리 부족을 매울 수 있고, 3D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북한인들에 대해 차별을 하면 좌파세력뿐만 아니라 북한인들이 가세해서 반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통일은 한국의 신뢰도와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의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가 2000만 명에 가까운 북한 인민을 한국인과 똑같은 여권을 유지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통일이 되는 순간 북한인도 한국인과 똑같은 한 표를 가지게 된다. 한국은 이미 보수가 사실상 몰락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후보가 고전하는 데 공산주의 체제에 물들은 북한인들이 자유주의 대통령 후보에 투표 할 수 있을까.

이런데도 통일대박에 대한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통일의 당위와 정당성만 강조할 뿐이다. 북한은 호시탐탐 도발과 적화를 노리는 데 정치권에선 정치적 구호로만 통일을 외치고 있다. 통일반대에 대해선 헌법적 테두리에 가두고, 민족주의에만 빠져서 무조건 통일을 외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즈음에 와 있다.

“통일 반대”에 대해선 한국 사회가 이를 감당하고 대북 적화야욕을 봉쇄내지 막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두 국가론이 됐을 경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적국이 될 것이다. 정전협정도 종전선언도 폐기 된다. 북한 호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된다. 휴전선은 ‘국경선’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추진하면 반헌법, 반통일 세력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통일불가를 외칠 수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를 우려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처럼 그렇게 통일을 외쳤던 임 전 실장과 좌파세력들의 “통일반대” 김정은 화답은 저들의 통일 전략을 한 단계 높은 무력 적화통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눈여겨 봐야한다.

지난해 말 김정은은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궤멸을 명시했다. 이는 언젠가 기회가 찾아오면 무력침공을 통한 적화통일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에하나라 북한이 핵을 발사하면 같은 민족을 살상했다지만 두 국가론에서 핵을 사용하면 적대국을 공멸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자주적 외교노선 전략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진영 국가와도 수교가 수월해진다.

그런 점에서 임 전 실장의 “통일불가”를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 역으로 친북종북 세력들이 또 어떤 거대한 적화야욕 음모를 꾸미는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아야 한다. 진짜 상기하고 또 상기해야 하는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종북 공산주의 세력들의 혀끝에 결코 속아 놀아 놔서는 안된다. 임 전 실장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