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사건 관련 법원 결정문을 6차례나 받지 않아 재판이 9개월째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춘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법원 결정문을 받지 않는 것은 숨바꼭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변호인만 수령한 경우 즉시항고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6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직접 송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 대표가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 대변인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6월, 대북송금사건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기소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