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제시했다. 우리가 보통 ‘악’을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극악무도한 의도나 비정상적 잔혹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제도나 권력에 순응하고 책임을 방기할 때 발생하는 악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이 악의 평범성을 뛰어넘어 탄핵의 평범성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한 대행을 향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않으면 탄핵시키겠다는 것이다. 과거 탄핵은 국가적 중대 범죄나 심각한 헌법 위반이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었다. 말 그대로 헌법이 규정한 긴급 처방이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남발을 통해 국정파기는 물론 권력찬탈, 나아가 체제전복을 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내란이다. 

아렌트가 강조한 “악의 평범성”이 민주당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서 주목한 핵심은,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일조차 일상적으로, ‘원래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가 만연해지면, 그것이 결국 거대한 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남발이 민주당 스스로를 악의 집단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나는 결정권이 없다, 지시를 따랐을 뿐” 혹은 “조직에서 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다” 같은 태도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의 지시에 탄핵을 남발하고 무조건 동조하고 있다. 문제는 악을 행해도 그것이 악인 지 모르는 무뎌진 사고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총리직에 복귀해서 마은혁 후보자 마저도 임명하지 않는 건 음모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탄핵 남발이 아니고, 줄 탄핵 아니고 분명하게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단 것은 나치 독일의 법·제도·행정이 “합법적으로” 독재와 학살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었다. 물론 현대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가 그런 역사적 범죄에 직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합법적이라 여겨지는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적 원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공통된 교훈은 존재한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 운영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상황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장치”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기파괴적 양상을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아렌트의 말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무책임함이 쌓여, 한 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좀먹는 거대한 악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악의 평범성’에서 벗어나려면 아렌트가 강조한 것처럼 “사고(思考)의 회복”이다. 사고회복을 통한 내부 성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탄핵 남발”과 “국정 파행”은 한낱 정치공학적 이벤트로 전락하게 된다. 또 깨어난 국민들이 민주당 탄핵의 평범성에 저항해야 한다.

‘악의 평범성’은 ‘탄핵의 평범성’을 낳았다. ‘탄핵의 평범성’은, 아렌트식으로 표현하자면,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를 스스로 소모시키는 자기파괴적 역설과도 닮아 있다. 이를 막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