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 한국을 향해 무역 보복 절차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첨단 재료의 수출을 4일부터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좌파 독재와 아베 총리의 지난 29일 이른바 ‘8초 악수’ 이후 전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을 겨냥하고 있다.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기업 피해도 불가피하고 한국 측 보복 역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파만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초유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사 문제 등 갈등은 상존했지만, 정부 차원의 실력 행사로 들어간 적은 없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한마디로 일본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향한 사실상 외교적으로 ‘탄핵’을 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다.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반일주의로 무장한 문 좌파 독재정권이다.

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선 후 계속 반일 감정을 고취시켜 왔다. 문재인은 좌파 총 결집을 할 때마다 반일로 승부수를 던져왔다.

한국에서 반일 감정은 국민 정서와도 부합된다. ‘반일이 곧 민족이고, 진리이자 정의’라는 개같은 논리다.

문 좌파 정권은 이 반일 감정을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던졌다. 김정은 핵 불폐기와 경제는 폭망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안보가 붕괴되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 측근들의 각종 비리가 터졌다.

이로 인한 지지율의 급속한 붕괴. 분명 이를 돌파해야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국민감정 폭발이 문 좌파 독재의 위기를 재촉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때 문 좌파 정권은 반일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맺었던 위안부 파기, 또 강제징집 판결, 독도 레이저 조준 사건에 이르기까지 합의는 커녕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최근의 한·일 관계다.

최근 전국 여러 학교에서 '친일' 딱지를 붙여 수십 년간 불러온 교가를 폐지하고 도로명과 동네 이름까지 바꾸려고 한다. 향나무가 일본산이라는 이유로 캐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4월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에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국 공관 바로 앞에 소녀상이나 노동자상을 세우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조약이다.

특히 국가간 합의를 했었던 위안부 파기는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낳았다. 앞으로 한국이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 국제협약을 맺을 경우 제3, 제4의 약속과 보장을 요구받을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위안부,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한국 측 조치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이란 점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향해 한국이 약속 위반국이란 점을 어필해왔다.

일본의 한국 무역 보복 결정판은 지난 3월 25일 이뤄진 한국 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인의 ‘본능’을 자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의 근간을 무너뜨린, ‘돈’에 관한 구체적인 강제조치다. 한국적 시각에선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지만 생존을 중시하는 일본은 ‘돈’을 나라를 지키는 현실적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정치권까지 갈등을 부추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문 의장은 지난 2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논란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에 일왕까지 논쟁 대상에 오르자 일본 국민들의 반한 감정도 극대화됐다.

문제는 대일 전문가들은 문 좌파 독재 정권이 일본을 향한 이 같은 반일 감정 유입은 국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만 갔다.

한일 관계는 정치적 명분보다 이익적 현실이 압도한다. 문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100가지 준비된 보복 조치 중 2개를 꺼냈다는 얘기다.

이미 아베 정권은 일본 재계와 협의를 통해 보복 시나리오를 끝냈다는 것이다. 곧 비자면제 보완과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조치 강화, 일본내 기업 한국인 취업 제한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부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보복 조치도 예고해 왔다.

그런데도 문 좌파 정권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다. 실효성도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최우선 대책으로 거론된다. 정부 내에서도 ‘대책 없는 대책회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속수무책이다.

막상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자 고작 주한일본대사 초치,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회의뿐이었다. “보복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연일 반일 정서를 자극했던 청와대도 뒤로 빠졌다.

일본은 항공모함과 같다. 방향을 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방향을 틀면 무섭게 돌진한다. 아마도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응은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다.

지금 좌파들은 대일 항쟁을 부르짖고 있다. 국내 현안들을 덮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게 반일을 적절히 악용하겠다는 심보다. 국익과 안보가 파당적 계산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교는 첫째도 국익이고, 둘째도 국익이다.

한국은 지금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특히 한반도 외교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 관계가 어려운데 한일 관계 마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없다.

문 좌파 정권의 이런 반일은 결국 이 좌파 정권의 핵심축인 주사파 세력들이 한·미·일 동맹축을 허물고 가겠다는 아주 썩어빠진 이념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문 좌파 독재는 역사의 전부를 바꾸고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문 좌파 독재자는 지난 3.1절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언급했다. 문 좌파는 “친일잔재 청산 오랜 숙제”라며 빨갱이 표현이 친일 잔재라고 밝혔다.

문 좌파는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다"며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다"고 밝혀 큰 파문을 낳았다.

이에 대해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재인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에 대해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청산을 모토로 하는 개혁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지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관제 민족주의’를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의식화하고 있는데, 문화투쟁‧이념투쟁의 형태”라고 평가했다.

문 좌파 정권의 반일감정 유입이 단지 역사적, 민족주의적 앙금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들 인식 속에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반일 선동에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일성의 ‘갓 끈’ 이론이다. “갓 한 쪽은 미국과의 동맹이고 다른 한 쪽은 일본과의 동맹이다. 갓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든 그 끈만 떼어 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갓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전선 전략에서 전략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다”(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문재인 좌파정권 대일외교는 바로 이점에서 북한의 전략 전술과 사실상 일치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