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청와대 앞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

2020년 1월 10일 오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사과 요구와 검찰 인사를 규탄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나경원·정진석·권선동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한국당이 준비한 현수막에는 “검찰 학살,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4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 손에는 “검찰 학살, 文 정권 규탄”이라고 쓰인 팻말이 들려 있었다.

심 원내대표는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기는 다급했나 보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검찰 인사 폭거를 한 건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며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라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검찰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라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나섰다.

나아가 “검찰 대학살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찍어내려 국무총리까지 항명으로 몰아세웠다”라며 “청와대를 향한 검찰 칼날을 아예 부러트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정권의 수사방해가 커질수록 국민의 분노와 저항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폭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은 국정조사 요구 및 당내 진상규명TF 구성,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장면2. 문 정권의 검찰 수사팀 공중분해

2022년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윤 후보가 문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자 이에 발끈 문 대통령이 여기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만 했다. 200명 이상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 수사에는 불같이 화내며 반발한다. 문 정권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였다.

문 정권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아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국민 돈 7000억원을 날린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막았다. 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울산 선거 공작은 재판 자체를 막기도 했다.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자기편이 아니면 사건 조작도 했다. 허위 보고서로 없는 혐의를 만들었고, 검찰 수뇌부는 그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라임·옵티머스 사기엔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비리 혐의에도 민주당 의원이 됐고 1년간 구속을 피했으며 배지를 달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지했다. 위법적 감찰을 벌여 윤 전 총장을 결국 밀어냈다.

#장면3. ‘김건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어 온 송경호 검사장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자리만 인사를 할 것이란 예측을 넘어 이날 주요 수사 지휘부가 모두 물갈이됐다.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총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오후에 곧바로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후임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자 ‘윤 총장의 입’으로 활약하면서 신임을 얻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류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장 시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속도를 내왔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지휘해 온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발령나는 등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바뀌었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인사 발표 당일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를 두고 “불편한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 이뤄진다. 그 시기도 지났고 특별히 인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월 취임 직후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는 9월이면 임기(2년)가 끝나는 만큼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지휘 라인을 다 교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며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민심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결국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

#장면4. 민주당 “검찰 인사는 봐주기 인사, 방탄 인사”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인권유린, 강압수사, 불법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정치검사가 영전한 것이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봐주기 인사, 방탄 인사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면5. 윤석열 ‘명을 거역했다’고 규탄한 국힘당, 4년 후 방탄인사

2020년 1월 10일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석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라고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게 무슨 이조시대인가”라고 따졌다.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하고 사약을 내리겠다는 말씀인가?”라며 “왕조시대처럼 내 명을 거역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가 법과 원칙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그게 법무부장관”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정 의원은 현재 윤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당선인 신분이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는데도 또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제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지휘 라인 교체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 수사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면, 윤 정권은 김 여사 보호를 위해 검찰 인사권 마저 방탄용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조직의 부당한 지시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대통령 윤석열에게 묻고싶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사는 지금 유효한 것인가.

2001년 개봉한 ‘봄날은 간다’ 영화 러브스토리. 결론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만 바뀔 뿐이다. 역사는 어떻게 변할까. 시계는 돌고 돌아 4년 전이나 지금 여야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정치판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