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28일 정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나온 회동이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그는 지난 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탄핵당하기 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고, 단축된 기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걸 만회할 수도 있다”며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큰 (국민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 전 처장과 만나는 것을 두고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등만 봐서도 공천개입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6년 12월 말 “탄핵에 찬성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40~50%는 합리적 중도·보수 세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촛불 집회는 국민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한 저항권 행사다. 저항권은 보통 폭력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국민들이 과격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거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 이 전 처장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이수하고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으며 자유한국당 21대총선 공천관리위원 및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좌파 언론들은 그를 ‘보수의 대부’라 칭한다.

JBC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