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재산 수조원”…명예훼손 안민석 재판에 최서원 12월 5일 증인으로 나온다
“최서원 재산 수조원”…명예훼손 안민석 재판에 최서원 12월 5일 증인으로 나온다
  • JBC까
  • 승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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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서원 씨. 오는 12월 5일 안민석 명예훼손 재판에 법정에 출두 증인으로 나선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서원 씨. 오는 12월 5일 안민석 명예훼손 재판에 법정에 출두 증인으로 나선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2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2명의 증인 중)최씨를 125일에 먼저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618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교체되면서, 이날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씨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9월 안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2017년 한 보수단체도 같은 혐의로 안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경찰서가 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안 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안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또다시 부인 취지라고 답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의견 표명이었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익적 발언으로 (최씨에 대한)비방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의원 측은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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