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유죄에 정규재 “판결잘못 됐다”vs 서지문 “배신 타락했나” 대충돌
이재명 선거법 유죄에 정규재 “판결잘못 됐다”vs 서지문 “배신 타락했나” 대충돌
  • JBC까
  • 승인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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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왼쪽)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왼쪽)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이재명을 선거법에 묶어서 잘라낸다는 계획은 실로 잔인할 뿐더러 음모적이고 야비하다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쓴 글이 뒤늦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정 전 주필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한성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올렸다. 좌파 매체들은 정 전 주필이 페북에 올린 글을 일제히 실었다. 지난 달 30최보식의 언론은 정 전 주필의 글 전문을 게재했다. 이 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뉴데일리에 올린 글에서 정규재, 도대체 왜 이재명을 변명하고 옹호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서 명예교수는 보수의 강력한 논객이 좌파 중에도 제일 악랄한 저질 인간을 변명/옹호해주는 것을 보고 우파진영은 크게 낙담한다. 우파 쪽에서 느끼기는 그것은 배신이고 변절이며 타락이다고 끌탕했다.

두 사람의 글에 대해 우파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본지는 정 전 주필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과 뉴데일리에 실린 명예교수 글을 나란히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는 이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키운 세력이다. 좌파들이 뭐라고 해도 나라의 뿌리요 대한민국 양심의 최소한이다. 막판에 몰려도 품위 하나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버텨야 한다.

보수가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가치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 보수가 박정희 쿠데타나 전두환 군사반란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을 겸양함으로써 그것이 얻어낸 근대화 산업화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때로는 모순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박정희의 폭력에 '쿠데타'라는 이름을 양보한다고 해서 그 시대의 크나큰 성취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필자는 보수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윤석열을 지도자로 선택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의 부추김을 받아 사법부를 파괴하고, 박근혜를 죄없이 구속하고, 보수 애국자 2백여 명을 감옥에 쳐넣고, 대한민국 사람의 삶과 경제를 검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문재인의 만행을 보조한 자다.

아무리 양보해도 그를 국민들에게 '보수 지도자'라고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필자는 보수가 그를 지도자로 내세운 것은 알량한 보수의 부패한 중간보스들이 윤석열을 이용해 더러운 권력의 조각이나마 거머쥐고- 그들에게는 이것도 매우 크다- 작은 감투 자리나 꿰어볼 요량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치는 돈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이번에도 벌었고 기득권이 아쉬운 자들이 그들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자리를 핥고 있다. 국힘당은 공천 떳다방에 불과하고 권력의 야바위꾼들이다.

한줌 부패한 자들이 보수를 대표할 수 없다. 애국 진영은 당권을 쥔 그들에게 이번에도 또 네바다이를 당했을 뿐이다.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윤석열은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국힘당의 세탁을 거쳤고 보수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기에 그의 모든 범죄는 적당한 얼룩 만을 남긴 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저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스스로 정치와 경제 모두를 망치고 있는 중이다. 아예 결딴내고 있다. 얼룩은 기어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대들은 무엇을 변호할 것인가. 박근혜는 의법 처리했을 뿐이고 사법부는 탄핵되어야 마땅했고, 부패한 자 2백여 명을 처단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을 변호할 것인가.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나는 생각이 다르다. 보수는 그것으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하고, 결코 얼렁뚱땅으로는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행사' 다니는 것을 대통령 업무라고 생각하는 그는 더구나 정치 검찰 출신이다. 삼성은 아직도 참여연대와 윤석열 팀이 줄거리를 짠 그 수레바퀴에 짓눌려 재판정에 끌려 다니고 있고 그 소송은 연쇄적인 다른 국제 소송들까지 만들어 냈다. 국제소송의 당사자들은 한국 정부와 대통령, 국민을 낄낄대며 조롱할 것이다.

이런 거짓 재판을 만든 자들이 아직도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라는 것이 보수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기왕에 범죄가 성립하였으므로 범죄를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자는 주장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더구나 나쁜 자들의 주장인가.

필자는 일찍부터 결코 이재명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선택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믿지 않을 자유에서 시작하고 정치의 자유는 기권할 자유에서 숨 쉴 공간과 틈새를 우리에게 남겨 놓는다.

보수는 비겁하게도 '그럼 이재명을 찍으란 말인가'라고 변명해왔다. 참 웃기는 변명이다.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보수는 많은 선택지를 들고 있었다. 명태균이 그 여러 쪽 중에 윤석열이라는 특이한 패를 꺼내 보수의 손에 꼭 주어주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보수는 결코 지도자를 만들지 않는다. 아니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도자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방법을 아예 모른다. 그들은 보수라는 명칭에 부끄럽게도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고 자유시장경제를 모른다. 다만 전라도가 아니고, 민주당이 싫어서 87민주화 체제의 제2당을 선택할 따름이다.

이재명을 '선거법'에 묶어서 잘라낸다는 계획은 실로 잔인할 뿐더러 음모적이고 야비하다. 우리는 늘 강조한다. 공직선거법 어느 지점의 유죄 경계선을 우리는 '당선무효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재명은 당선된 적이 없다.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그것도 같은 거짓말을 하고도 당선된 자가 동원하는 바로 그 검찰 조직과 재판에 의해서 말이다. 낙선자를 엮는다는 그 발상은 실로 윤석열다운 것이다. 탈탈 털어내는 수사 기법은 전가의 보도다.

놀랍게도 묵시적 청탁을 김명수 법정에서 범죄로 만들어냈던 검사였다. 그는 또 경제공동체도 만들어 냈다.

부끄럽다. 보수가 벌이는 집단 히스테리에 놀랄 뿐이고 부끄러울 뿐이다. 이것이 정치인가? 아니다. 민주당도 미쳤고 국힘당도 미쳤다. 폭력의 책임은 선방을 날린 자에게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 미치광이 푸닥거리에 이른 정치의 책임은 국힘당이다.

그게 필자가 공직선거법 이재명 사건을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다. 보수 행동대의 어떤 앞잡이들은 내가 이재명의 품에 안겼다느니 하는 나팔을 불고 있다. 가소롭다.

언제든 품에 안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대들이다. 나는 윤석열 지키기에 골몰하고 이재명을 비열한 법망에 묶어 죽이려는 시도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시도들은 또 한 명의 김대중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다.

바보들은 이재명의 독재를 말한다. 그러나 기어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바보는 바로 그대들이다. 보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한 조각 이성이 있다면 부디 각성해다오. 목욕탕 효과를 증폭시키는 항아리에 박고 있는 머리를 빼 들고 깊은 숨을 쉬면서 대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교수 정규재, 도대체 왜 이재명을 변명하고 옹호하는가?”

? 승자가 패자를 벌 줬다고?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그리 못마땅?어거지 논리 구사, 더욱 불쾌하다

정규재가 이재명을 변명·옹호하는 이상한 논리의 글최보식의 언론에 기고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난동 시절 정규재TV를 통해 촛불 광란을 신랄하게 비판, 일약 스타 우파논객이 되었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낙선하는 등 정치판에 뛰어들며 논리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신과 변절

10여년을 1급보수논객으로 활동했던 정규재 씨(이하 존칭 생략)는 자신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존칭 생략) 옹호를 타락으로 인식할까?

그의 최근 기고문 승자가 패자를 벌하는 선거법(최보식의 언론, 2024.11.17.)을 보면 천만에. 언제나처럼 자신만큼 인물과 상황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없다는 확신에 차있다.

보수의 강력한 논객이 좌파 중에도 제일 악랄한 저질 인간을 변명/옹호해주는 것을 보고 우파진영은 크게 낙담한다.

우파 쪽에서 느끼기는 그것은 배신이고 변절이며 타락이다.

언제까지 이재명 얼굴 봐야하나

이재명 이 누구인가?

그는 현재 보통 사람은 세다가 포기할 만큼 여러 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15일에 1 건의 1심 재판이 판결이 났고, 아직 3건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공금횡령) 혐의 건으로 6번째 추가 기소가 이뤄져, 모두 5건의 형사재판(병합심리 포함)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죄가 더 많다.

한 익살가의 말처럼 이재명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들은 모두 사람이면 저지를 수 있는 죄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게다가 그의 범죄를 분명히 밝혀줄 것으로 여겨졌던 주변 인물들이 여덟이나 의문사를 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섬찟한 일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TV뉴스에서 볼 때마다 불편하고, 역겹고, 언제까지 저 얼굴을 보아야하나 싶어, 짜증이 난다.

이재명을 위한 정규재의 이상한 논리

그런데, 정규재 는 이재명을

★《잡범에 지나지 않는(거악의 근원이 되지는 않을) 인물로,

정치판에서는 도전자로,

아직 제도권의 악습을 마스터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계에서 도태시키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는 인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이재명은 '과장된 언어'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그는 소위 배운 데가 없다.

KBS 피디에게 꼬여 그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와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피디는 사실상 무죄를 받았고 도와주었던 이재명 변호사는 기이하게도 벌금형 전과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거다."

여기서 과장된 언어는 솔직히 좀 아리송하다.

법관 같은 학식있는 기득권층이 쓰는 격식있는 언어를 말하는가 싶지만, 이재명 이 거기 길들여져 있다?

잘 모르겠다.

과장된 언어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언어는 상당히 잘 구사하는 편으로 생각된다.

그의 발언은 그리 정제되지는 않았어도 어눌하지는 않고,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들은 상당한 문장력을 보이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 부인 김혜경 에게 보낸 사랑고백의 편지를 보더라도.

그리고 과장된 언어와 KBS PD에게 꼬임을 당한 것과의 관련도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 조언으로 그 PD가 검사사칭에 성공했더라도 PD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명 은 유죄를 받은 것은 아마 다른 종류의 소송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온 국민을 소름끼치고 구토하게 만든 그 흉악한 욕설 을 퍼부은 것도, 그의 인생이 검사사칭 사건 으로 꼬였기 때문이었을까?

대장동·백현동 비리 도, 그의 주변 인물들의 의문사도?

그가 KBS피디에게 꼬여서PD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와주었을 때, 이재명 의 동기는 단순히 그 PD의 취재를 돕고 싶은 선의였을까?

그보다는 그와 친분을 쌓아서 일생동안 그 PD활용할계산, 혹은 희망에서가 아니였을까?

그러니까 그는 의도치 않은 하찮은 잘못으로 인생이 꼬인불쌍한 사람이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악마에게 저당잡혀 출세를 위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가치를 다 버린 사람이 아닐까?

■《진실과는 담 쌓은 이재명

그가 버린 것의 제 1호는 진실이다.

출세욕에 불타는, 그러나 자산이라고는 그의 저돌적 의지와 모든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야겠다는 투철한 결의의 주인공 이재명 에게, 진실이란 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었겠다.

따라서 출세가도에서 제일 먼저, 기꺼이 포기할 아이템이었을 것이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진실의 가치를 몰랐고, 오히려 거짓을 꾸며내는 능력을 자기 자산으로 삼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그는 거짓으로 쌓은 성속에서 절대군주 노릇을 하며 국가공무원들을 종으로 부리며, 호의호식하며 궁극의 목표를 향해 전진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장동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서 수천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김부선씨에게는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여 그녀는 난방비를 비롯한 비용을 그를 위해 출혈을 감수했지만 그는 아무 보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남자를 보통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그는 사실 시장이나 지사의 봉급만으로도 일제 샴푸니 조식용 샌드위치니 고급 초밥·과일·소고기 니 얼마든지 먹고 쓸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도 참으로 번거롭게도 일반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매출을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긁도록 했다고 한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위험부담도 매우 큰 일을 왜 했을까?

그에게는 정직하게 사는 것은 도무지 본성에 맞지 않아서, 착복하고 횡령하고 아랫사람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으면 사는 맛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이재명은 경기도청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문기씨(이하 존칭 생략)가 의문의 사망을 한 후에 그를 모른다고 잡아 떼었다.

단 몇 명만의 해외여행을 며칠간 같이 하고, 김문기와 단 둘이서 골프카트를 타고 그린을 돌면서 김문기가 캐디역할을 해 주었는데 그가 기억이 안 날수 있을까?

더구나 작은 그룹으로 여행을 갔으니 같은 식탁에서 밥을 적어도 10끼 이상, 20끼 가까이 먹지 않았겠는가?

같은 식탁에서 작은 인원이 여러 끼 식사를 같이하고도 그 중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은 백치이고 남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다.

이재명 이든 누구든, 그렇게 긴밀히 접촉을 한 사람을 기억 못한다면 백치가 아니면 정신질환자일터이니 면밀한 뇌 검사와 심리검사를 해서 그를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재명 주변인들의 의문사를 규명하는 특검이 빨리 시행되어 억울한 죽음들의 한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고, 우리나라 제 1야당의 당수이며 차기 대통령후보가 악마라는 국민적 치욕을 빨리 해소해 주면 좋겠다.

헛웃음 나오는 정규재 의 논법

정규재 는 2, 3심에서 번복되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지난 1115일 금요일의 판결을 선거에서 이긴 승자가 패자에게 하는 복수라고 규정했다.

정규재 는 지난 반년간 외국에 체류했던 것일까?

그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절대 다수당이 되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아버지또는 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똘똘 뭉쳐 우리나라에 이제는 3부가 없고 의회만 권력기관으로 남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에 국민의힘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형편임을 전혀 모르는 듯 하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기가 죽어 고양이 앞의 쥐 같이 고분고분해진 국힘이 권력기관의 올드보이들의 집합소라고 싸잡아 험담하다니, 헛웃음이 나온다.

정규재는 달라졌다, ?

마지막으로, 정규재는 미국에서는 선거 관련 범죄 목록에 거짓말 범죄가 없다, 거짓말을 문제 삼으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법적, 국가권력 작용의 개입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무책임한 발언, 거짓말을 혼동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고 얼마나 많은 죄없는 생이 파탄이 났는가?

표현의 자유는 발언의 책임이 엄중한 상황에서만 보장되어야하지 않는가? 미국에 없는 법이라고 우리의 엄연한 법을 폐기해야 하는가?

트럼프 당선 이래로 발표된 정책·인사·조치 중에서 우리가 도입할만한 것이 몇가지나 있는가?

유권자를 거짓말로 오도하고 기만해서 당선된 정치인은 당연히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윤미향 이나 황운하 같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면, 4년간의 세비를 다 토해내고 그만큼 감옥에서 복역 하도록 해야한다. 그래도 유세장에서 거짓말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마구 남발되는 것은 좀 줄어들 것이다.

정규재는 정치풍토 정화를 찬성하는 것인가, 비웃는 것인가? 국가권력이 이런 곳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허수아비 국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풍운아가 아니다.

그는 너무나 냉철하고 타산적이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어쩌면 생명에 대한 집착보다도 강하다.

정규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이재명의 악랄함과 해악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 공익을 위한 타당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뭔가 억하심정이 있어 생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여져 불쾌하기까지 하다.

촛불난동시절 용감하게 열변을 토하던 그 때의 정규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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