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 공개를 통해 스스로 반대한민국 자임을 실토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마저 교묘히 무너뜨리려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재임 기간을 통해 본 문 전 대통령의 정체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글싣는 순서

1.반역적 군사합의 파기가 답이다

2.판문점 선언 김정은에게 건넨 USB

3.평양에서의 남쪽 대통령

4.“뭐 6.25가 민족해방전쟁?”

5.국군뿌리 김원봉

6.종전선언 집착 그 본심

7.못 다 이룬 꿈 연방제 지금도 꿈꿔

8.간첩잡는 기관 해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2021년 9월 22일(현지시간)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자고 했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온 목표였다. 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이 제안한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은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종전선언 목표도 추진력을 잃었다.

문 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종전선언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종전선언에 집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9일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모임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평화 타령과 비핵화, 종전선언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뿐이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무기를 선보이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미명하에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군 초소를 겨냥해 총탄을 날려도 비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에 매몰됐다.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사로잡혀 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싸우는 군대’ 기능은 잃다시피 했다. 새 안보전략은 더 이상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않고 왜곡된 안보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에 최소한의 태도 변화 촉구도 없이 앵무새 마냥 종전선언을 되풀이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종전선언 집착도 이 정도면 중증이었다.

종전선언 비판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북핵이 그대로 있고, 한국 국민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하는 북의 야만적 본성이 그대로 있는 데 뭔 종전선언인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것은 착각 중의 착각이다.

종전선언은 북에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제재 해제를 주장할 명분을 줄 뿐이다.

그런데도 좌파 세력과 우매한 우파도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을 말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채 핵국가 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다.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선언 그것은 북한의 프레임에 갇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해제하려는 엄청난 속셈이다. 종전선언 자체가 평화협정으로 가고,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가고, 그 다음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뻔한 속셈이다.

종전선언과 전시작전권 전환은 대한민국을 김정은 북한 집단에 갖다 바치는 꼴이다. 문 전 대통령과 친북 주사파 세력들은 종전선언과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려 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위협 등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과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안보의 무장해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매우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대입하면 뜬구름에 가까웠다. 여기에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북 적대정책 폐기는 한·미 연합훈련 폐지는 물론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전략자산을 모두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한·미 동맹 와해나 다름없다.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에도 영향을 준다. 유엔사는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유엔군 증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통해서 북핵을 폐기시키는 데 앞장섰기 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무장 해제에만 골몰했다. 그야말로 여적범죄를 저질렀다.<계속>